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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미국 이야기

미국에서의 첫 질소가스 사형집행으로 인권문제 논란

by infomix 2024. 2. 11.

2024년 1월 25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질소 히폭시아(nitrogen hypoxia)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질소 히폭시아에 의한 사형집행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1988년, 엘리자베스 세넷( Elizabeth Sennett) 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케네스 유진 스미스( Kenneth Eugene Smith)는 1988년에 한 목사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아내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기획했으며, 스미스에게 청탁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후 스미스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 스미스에 대한 사형집행은 치명적인 주사를 주입하는 것으로 시도되었는데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질소 저산소증은 숨 쉬는 공기를 순수 질소 가스로 대체해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번에 시행된 사형 집행은 약 25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질소 가스가 흐르기 시작한 후 스미스는 몇 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최소 2분간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질소 히폭시아란?

-질소 히폭시아는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 가스를 호흡하게 하여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실험적이며, 사형 방법으로서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된 마스크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산소가 유입될 경우, 지연된 사형이나 심지어 식물인간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리적, 법적 논란

-스미스의 처형 방식은 국제 인권법에 따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모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에 대한 유엔의 비판과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앨라배마주는 이 방식의 인도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사들은 이 방법이 미국 헌법 제8조, 즉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매우 실험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권 사무소는 이 방법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행 과정의 문제점

-보고에 따르면, 스미스는 질소 히폭시아가 시작된 후 2분간 고군분투했으며, 22분 동안 의식이 있어고 그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 방법의 안전성과 인도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방식에 대한 의료적 데이터 부족과, 인권 및 동물 복지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방법이 고문 및 잔혹한 처벌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결정이 스미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현재 법적 틀에서 볼 때 사형 프로토콜이 잔인하고 평범하지 않은 처벌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케네스 유진 스미스의 사례는 미국 내에서 사형 집행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적 및 법적 논쟁을 강조합니다.

-특히, 치명적 주사를 위한 약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형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도입은 사형 방식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인권 문제를 다시 대두시키며 사형제도와 그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